법령 공무원연금법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. 대법원 2019. 8. 9. 선고 2019두38656 판결
[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]〈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'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'과 '처분 등이 있은 날'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762]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7년
3. 창원지법 2017. 4. 28. 선고 2016구단10603 판결
[국가유공자(순직군경)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7하,426]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2010년
4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두17915 판결
[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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